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과 기록 상 총 6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10년 내에 전과로는 3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의자의 경우 차량 몰수를 당할 수도 있기에 변호인 조력은 중요합니다.

2. 판결의 선고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3. 주의할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거리,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데 직전의 전과가 최근이라면 어떤 형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