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과는 구별되는 특별법상 성범죄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 등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뒤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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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히 힘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 경제적 우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모든 행위가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외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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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합의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는 천안성추행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