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통사고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처벌 특례조항이 적용된다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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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같은 내용으로 약식 기소된 중국인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비자 연장을 하려면 형사 판결 기록이 없는게 좀더 유리하고 나중에 영주권을 발급 받고자 할때도 마찬가지이기에 무죄를 선고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대법원의 판례변경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공소기각을 받도록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본문의 반의사불법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2022도 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래는 실제 제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 공소기각 성공사례입니다.

1.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000길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표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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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행하다 진로변경제한선을 넘어 2차로를 급 진로변경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0만원의 벌금 약식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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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나 벌금의 감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지 7일 이내에 법원에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이 상향 될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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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의 진행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우선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 공소기각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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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결의 선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