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1990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청인은 혼인 기간동안 남편의 잦은 음주 문제와 경제적 무책임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6년 5월이었습니다. 남편은 만취 상태로 다액의 채무를 고백하며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자녀가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 신청인이 병간호를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남편은 가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느낀 신청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남편이 몰래 발생시킨 막대한 채무가 부부 공동의 빚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과 '아내의 몫인 아파트(부동산)를 온전히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길 이혼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남편 채무의 특유재산성 입증 :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수많은 대출금(카드론, 신용대출 등)은 신청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채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가사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 신청인의 높은 기여도 입증 : 신청인은 20년 이상 맞벌이를 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부동산 매입 당시에도 신청인의 자금 3,000만 원이 투입된 점을 입증하여 기여도가 60% 이상임을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요구 : 현재 암 투병 중인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 신청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이혼 조정 성공

신속하고 전략적인 접근 결과, 긴 소송전으로 가지 않고 조정 기일 단 한 번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 성립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피신청인 명의의 부동산(빌라)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채무 방어 성공 : 신청인은 이전 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대출만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피신청인이 가진 막대한 개인 채무는 모두 피신청인에게 귀속되어 의뢰인은 채무의 늪에서 완벽히 벗어났습니다.

- 연금분할 포기 : 양측은 서로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수급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싹을 잘라냈습니다.

- 추가 분쟁 금지(부제소 합의) : 향후 위자료나 추가 재산분할 등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깔끔하게 재산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