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쟁의 골이 깊어져 이혼소송단계에서 조정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정된 경우라면 수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3년, 4년 가는 이혼소송이 비단 재벌들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에 관한 정보를 찾다 보면,
조정이혼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기간은 최소 3개월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도
최소 1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게다가 날짜가 한번 미뤄지면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기간의 문제 떄문은 아닙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관여를 하지 않기에
재산분할과 관련되 문제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공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번복하거나 재산분할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당사자 사이 어느정도 의견의 차이를 좁힐 여지가 있기에 신속하게 진행 될수 있다는 것과
법원에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내려주기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이행을 확보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의나 항소, 번복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수차례 번복하시는 분들에게는 조정이혼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없고 이혼만 하면 되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통해 조정이혼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이 불가능하기에 이럴 경우 바로 변론으로 사건을 넘기기도 합니다.
양육권에 대한 일치 불가능한 의견 대립이 없어야 합니다
이 또한 합의나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변론으로 이행됩니다.
그외 재산분할에 관하여 분할 대상재산에 대한 정리가 되지 못하거나 금액적인 차이가 상당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조정은 성립될 수 없고 변론으로 이행됩니다.
나의 상황이 조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봐야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의미없는 대화를 지속해봤자 시간만 지체될 뿐입니다.
아래는 천안이혼조정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이혼소송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청구인)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도 어린 자녀의 분유를 먹이고 놀아주며 육아를 분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아내)는 산후우울증 등을 이유로 매일 아침마다 술을 마셨고, 심지어 어린 영아인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하여 밤늦게 귀가하거나, 술에 취해 119를 부르는 등 양육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해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별거를 시작하자, 피고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악의적으로 유기했다.
- 도박 및 과거 채무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여 보증금이 압류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부정행위)를 맺어 신뢰를 훼손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 조정이혼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1) 가출이 아닌 불가피한 별거 입증
-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음주, 자녀 방치(영아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통화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2) 경제적 무책임 주장에 대한 방어
-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는 혼인 전 발생한 것이며, 원고는 이를 변제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산 압류 상황 속에서도 피고에게 남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합리적인 협의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음을 증명했습니다.
3) 부정행위 주장 배척
- 구체적인 증거 없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심과 의부증 증세임을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의미한 소송 지연을 막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과감히 양보하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법원 조정 성립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조정실에서 열린 기일에서 양측은 마침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다음과 같은 조정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혼 여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 :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의 공적연금 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한다.
- 친권/양육권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 양육비 책정 : 초기(초등학교 입학 전) 월 65만 원으로 시작하여, 아이의 성장 주기에 맞춰 단계별(월 75만 원→월 85만 원)로 합리적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확정하여 미래의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면접교섭권 : 아이가 어릴 때에는 당일 면접교섭(월 2회)으로 시작하여, 자라남에 따라 1박 2일 숙박 면접 및 방학,명절 연휴 숙박 면접으로 확대 적용하여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 부제소 합의 : 향후 위자료, 과거 양육비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일체의 민, 형사, 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완벽한 법적 정리를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