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상간자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골든타임 30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포인트 :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천안·아산 법률사무소를 찾는 피고분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기각 전략 :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던 경우. (고의성 부재 입증)
3. 감액 전략 :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거나 원고 측의 협박 /사적 보복이 있었던 경우.
3. 소멸시효 확인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
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의 정당한 법적 대응을 '반성 없는 태도'로 매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소송 과정 중 피고는 원고의 불법 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정당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원고는 이를 보복성 고소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범죄 피해에 대한 고소 정당성 및 혼인 파탄의 실질적 책임 소재 여부였습니다.
2. 상간소송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1) 왜곡된 증거의 실체 파악 및 전문 제출 촉구
- 원고는 일부 발췌된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화 전체 원본의 제출을 강력히 촉구하며, 원고가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재판부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 규명
-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혼인 관계가 피고의 개입 이전부터 이미 원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가사 소홀, 신뢰 파탄 행위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이러한 방어 논리를 참작하여,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단순한 금액 방어를 넘어, 소송 중 발생한 추가적인 법적 갈등 속에서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공사례의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