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신청인)은 미성년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은 상대방(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상스러운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급기야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과 가정 구성원,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사업을 핑계로 거액의 빚을 져 부부 공동명의의 집을 처분했고, 의뢰인의 부친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조정이혼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가정폭력 피해가 뚜렷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위험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길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혼 조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과 사대방의 이혼을 강력히 청구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녀를 전담하여 키워온 점을 피력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국민연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분 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깔끔한 정리'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 조정 성립

재판부와 조정위원의 주재 하에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저희가 신청한 취지가 대부분 그대로 인용되며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 성립 :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확정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지급 :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60만 원씩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 면접교섭권 조율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말, 방학, 명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립했습니다.

- 재산분할 및 연금 완벽 방어 : 특정 채무 인수를 제외하고는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자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하기로 했으며,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서로의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깔끔하게 재산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