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주인과 술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을 밀치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기에 피해 경찰관과 별도로 합의를 할수가 없어 충분한 양형참작 사유를 제출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의 조력 ]

이에 이지연변호사는 형사공탁을 진행 하였고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분께 사죄하고 이를 받아들인 경찰관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어 탄원서와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정상관계 사유를 충분히 어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