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음주운전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길 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였다가 적발된 때라 해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라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함에도 차를 몰았고 또 사고를 내었다? 굳이 따져볼 필요 없이 상당한 형량이 선고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특히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벌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에 그쳤다 하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종신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죠.
아래는 아산음주운전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
피해자의 부상정도는 경미하였으나 피해자가 3명이나 되었기에 이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들과 일일이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세명 모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