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항소심을 진행 하지 않는 경우 형이 집행될 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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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 급여를 신청하여 휴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및 사기로 기소되어

천안지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국선변호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자료 제출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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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진행 할 당시 근로 복지공단에 부정수급한 피해금원을 상당 부분 반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전혀 반영 되지 아니한테 판결을 받아 피고인 역시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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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선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1심 당시 피해 회복한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양형부당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해금원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