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나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던 중

호기심에 박사방 사건의 파일등을 검색하여 655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른 불법 촬영물등을 수천여개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지만 하고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어느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업무실을 방문하여 파일등을 압수해 가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당황하였지만 범죄를 부인할수 없었고,

경찰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였습니다.

2.판결의 선고

징역 10개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검사구형에는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있었으나,

이는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