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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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번이나 받았습니다.

심지어 2024.5월에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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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운전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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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잠든 도로 근처 가게 cctv에 피고인 외에 차에 타거나 내리는 사람이 없었고 도로에 멈춘차를 시민이 신고하여 경찰에 단속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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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벙행을 부인했고,

벌금형이 4차례나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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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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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