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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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인으로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구글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코인계좌를 통해 코인을 해외전자지갑으로 이체만 해주면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자와 연락을 하게 됩니다.

텔레그램에서 불상의 자는 의뢰인의 코인계좌 및 업무를 원활히 하기 한 명목으로 농협계좌를 양도받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앱을 통해 핸드폰을 개설하게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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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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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초 이 사건을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고 경찰에 진정을 넣었고,

텔레그램상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전부 캡쳐해 뒀습니다.

군인의 신분이기에 사건은 군 수사대로 이첩이 되었고,

의뢰인은 총 두번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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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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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사기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만 포함되어 약식기소가 될수 있게 조력하였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