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혼인 기간 내내 원고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 왔습니다.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을 말리는 처남을 둔기로 위협하거나,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적 무책임이었습니다. 원고는 잦은 사업 실패와 독단적인 대출로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의뢰인은 두 자녀를 임신한 막달까지 일을 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원고는 근거 없는 의심(의처증)으로 의뢰인을 괴롭혔고, 의뢰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이혼재산분할 전문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상대방(원고)은 이혼을 청구하며 5,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1. 높은 재산 형성 기여도 : 현재의 부동산 명의와 유지 비용 대부분이 의뢰인의 소득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상대방의 가산 탕진 : 원고가 상의 없이 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으로 탕진하고, 개인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대출 내역, 개인회생 내역 등)로 제시했습니다.

3.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반박 : 원고의 유책 사유(폭언, 의처증)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분명히 하여 위자료 청구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치열한 공방 끝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이혼 여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로 원고 청구(5,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확정.

- 면접 교섭 : 의뢰인의 자유로운 면접교섭권 확보.

- 기타 : 향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