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성씨 바꾸기, 친부 동의 있어도 막막하다면? 천안가정법원 성본변경 성공사례 공개
안녕하세요. 천안·아산 지역에서 의뢰인의 새로운 가족 형성을 돕는 '법률사무소 길'의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가 새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며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가족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허가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본변경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개요
청구인(어머니)은 전남편과 이혼 후 사건본인(자녀)을 홀로 양육해 오시다, 현재의 배우자분과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이부동생들이 태어난 후 첫째 아이만 성이 달라 아이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고, 고등학생인 자녀는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따르며, 동생들과 같은 성을 쓰고 싶다는 상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친부와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원은 끊긴 지 오래되었으나, 다행히 친부로부터 성본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성본변경 가사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법원은 단순히 성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법률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재혼 후 상당 기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아이와 새아버지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아이의 자발적인 변경 의사.
3. 성본변경을 통해 가족 간의 정서적 일체감을 높이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
3. 법원의 판단 : 성본변경 허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저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