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정리된 후 상대방(원고)은 해당 금원을 '빌려준 돈'이라 주장하며 7,870만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대여금 주장은 배척했으나,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5,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패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수천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에,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길'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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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사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법률사무소 길' 천안민사변호사는 항소심 대리인으로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아래와 같이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1. 증여성 금원 강조 : 해당 금원은 혼인을 전제로 한 연인 사이의 호의에 의한 증여일 뿐,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묵시적 약정 부정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 과정'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제시한 방안은 승낙이 아닌 대안 제시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최신 대법원 판례 활용 : 채무승인이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 법리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이 전체 채무를 인정한 것은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법원의 판결 : 성공적인 조정 성립

재판부(천안지원)는 이러한 법리적 주장과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양측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지급 금액 조정 : 원고가 청구한 7,87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최종 합의.

- 파격적인 분할 납부 : 한꺼번에 갚기 힘든 의뢰인을 위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6년간 매월 50만 원씩 나누어 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방어 : 제때 지급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이 원금만 상환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