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0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15년 차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가정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피고(상간남)는 2025년 3월경, 지역 기반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된 이후로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개월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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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간소송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재판 과정에서 피고(상간남)는 "내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피고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부정행위 이전까지 원고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혼 결정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 피고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3.법원의 판결

재판부(천안지원)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