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 A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돌이 갓 지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상간녀)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년간의 부정한 관게를 지속해 오며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도리어 이혼을 종용하는 등 원고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피고(사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평소 사위의 주식 투자 수익을 부러워하던 장인이 "나도 돈좀 불려보자"며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식 투자를 위임받아 진행한 것이지, 결코 갚기로 약속하고 빌린 돈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

2.상간소송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본 변호인은 피고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제시 : 피고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후피임약 처방 내역, 편지, CCTV 영상 등.

- 위법성 강조: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반성 없는 태도 지적 : 피고가 오히려 원고를 스토킹으로 의심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3.법원의 판결

-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및 항소 기각(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