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원고(장인)은 피고(사위)에게 총 2억 원을 전달하며 수익률 좋은 주식에 투자해 준다고 하여 빌려두었으나, 그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돈이 자신의 유일한 노후자금이라며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피고(사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평소 사위의 주식 투자 수익을 부러워하던 장인이 "나도 돈좀 불려보자"며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식 투자를 위임받아 진행한 것이지, 결코 갚기로 약속하고 빌린 돈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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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사변호사의 핵심조력 포인트

저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투자의 자발성 입증 : 명절 당시 장인시 사위와 식사하며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사위가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적금까지 해지하며 투자를 제안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 위임계약의 성격 강조 : 원고가 건넨 돈의 사당 부분이 실제로 약정된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며, 이는 단순 대여가 아닌 '투자 위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합리적 조정안 제시 : 무조건적인 채무 부인보다는, 현재 보유한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재판부에 제안했습니다.

3.법원의 결정 : 화해권고결정

- 현금 변제가 아닌 주식 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유 중인 주식을 원고의 증권 계좌로 대체 입고한다.

- 가압류 해제 : 주식 이전 절차가 완료되면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설정한 가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 추가 청구 포기 : 이 사건 주식 인도 외에 상호 간의 추가적인 채권, 채무는 없음을 확인한다(부제소합의).

4. 판결의 의의

이번 결과는 원고가 요구한 1억 7,000만 원의 현금 상환 및 연 12%의 고율 지연손해금 부담에서 벗어나, 투자 원본인 주식 자체를 반환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지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현금 마련의 부담을 덜고, 부동산 가압류까지 해제하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