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바람을 피워 가출한 사이에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별거를 하며 만나지도 않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아내가 이혼 전에 아이 출생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고, 가출한 아내는 연락도 되지 않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 친자가 아닌 아이의 후견인으로부터 친권 박탈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때서야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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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훨씬 도과하였기에 친생자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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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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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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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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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사이 동서의 결여(별거하고 아이 출생 전 이미 협의이혼신고 완료)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친생자부존재확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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