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상대방에게 동거를 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와 사건본인이 같이 살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 갈등은 사건본인이 동거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은 더이상 사건본인이 상대방과 사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당초 사건본인이 청구인에게 오면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하여 나눈 대화가 있어 소장을 받고 수월하게 협의를 할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를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감액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지연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와 재산내역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을 피력하였고 청구취지변경을 통해 소송진행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과거양육비로 추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문이 종결된지 두달이 지나도록 결정문이 오지않아(보통 가사비송 심판문의 경우 늦어도 두달이내에는 결정문이 옵니다) 재판부에 수도 없이 결정을 촉구하는 연락을 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판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빠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애가 타지만 기다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정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전부 승소하였고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청구한 과거양육비는 변론 종결 기준으로 450만원이었으나 결정문이 늦어진 기간 만큼 과거양육비를 더하여 결정문을 내려 주셨기에 의뢰인은 소송기간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전부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