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혼인한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예쁜 딸을 하나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나이 차이가 열살이 넘는 의뢰인은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 가정에 충실했는데요. 어느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의뢰인을 속이고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면서 아내는 하나 뿐인 딸조차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상간남과 동거까지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변호사 상담을 받고도 상간남을 만나 아내와의 만남을 단절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다 결국 상간남을 폭행하고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및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진행

이혼을 하면서 진행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이혼이 성립되어야 상간소송 역시 진행됩니다. 상간남은 자신이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르기 전부터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나 있었고, 자신도 의뢰인에게 맞았으니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자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와 상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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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사무소 길은 의뢰인의 혼인은 피고가 등장하기 전까지 원만하였고, 피고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자 하는 주장은 민법496조에 의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해당하므로 허용될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상계주장은 민법 제 496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혼인이 전부터 파탄나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