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로 가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사건의 특수성이 있어 2차피해만 가중될 뿐 피해자는 정식으로 사과받지 못했고 형사 소송 과정에서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강제추행의 피해로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았기에 법률 구조건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적극적 손해로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도 같이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행하였고 이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 손해의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위자료 청구의 당사자로 추가하여 각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선고

​피해자 당사자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 부모 각 100만 원, 형제들 각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