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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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자의 큰딸로 나이가 지긋하신 어머니가 갑자기 생을 마감하신 사실에 허망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자에게는 의뢰인 외에 둘째딸과, 막내 아들까지 총 세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자가 사망하기 전 크게 식당과 카페까지 운영하며 살던 둘째딸의 남편인 둘째 사위는 망자의 통장을 본인이 관리해 주겠다고 가져가, 망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렸는데요. 그 금액이 1억이 넘어가자 망자는 변제를 독촉하면서 둘째사위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차용증은 망자가 사망하기 전 큰딸도 큰 사위도 본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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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가 사망하고 난후, 망자가 남긴 재산을 두고 통장을 가져간 둘째 사위가 차용증까지 챙겨가고는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지금 갚을 이유가 없다며 맞섰고, 이런 둘째 사위의 태도에 의뢰인은 억울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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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자가 사망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둘째 사위가 가져가서는 돌려 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막내 아들과 같이 둘째 사위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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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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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이원경변호사는 망자의 계좌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의 예금을 자기돈 쓰듯 가져가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21.12. 31.까지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의로 가져간 차용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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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녹취록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급하게 새로 작성한 현금 보관증을 제출하였고, 이지연변호사는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준비까지 마쳐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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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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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금 청구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하기를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주었고, 그대로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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