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및 재판의 진행

의뢰인은 작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 업무에 신경을 쓰는 것이 불편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중개보조원인 피고 1을 통해 임차인을 들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이 중개 보조원을 통해 새 임차인을 들이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2가 중개보조원인 피고 1을 고용하여 피고 1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중개 업무를 하였기에 믿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피고 1은 의뢰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을 들인다고 하고는 전세금을 받아 가로 챘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의뢰인에게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1은 의뢰인에게 자기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임차인 역시 피고 1에게 속아 전세금을 지급하였기에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소송에 대해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서 전세금의 절반을 주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임차인은 이후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손해 배상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이후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본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은 1년이 넘게 진행 되었고, 임차인의 소송진행 기록을 문서 송부 촉탁하여 받은 결과를 토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재판의 결과

피고1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전부와 피고2에 대한 일부 금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