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중국인인 피고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어느날부턴가 자신도 가게를 해보고 싶다면서 큰돈을 의뢰인에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진심으로 피고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헤어지게 되었지만 피고는 빌려간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대출받은 이자와 원금을 갚다가 지친 의뢰인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은 피고가 돈이 없다면서 변제를 거부한 것과는 달리 피고는  피고와 피고 모친의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며 둘은 잘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갚지 못하겠다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2.사건의 핵심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빌린돈의 일부를 탕진하고 남은 건 가계와 관련된 보증금 정도였기에 지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고, 금액을 일부 감액(빌려준 돈의 일부는 의뢰인과 동거하면서 사용한 돈이기도 했기에)해서라도 돈을 지급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