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투룸 전세를 얻어 거주하다 기간만료에 따른 전세계약 연장없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돈이 없다며 18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기간이 길어지며 감정의 골이 생겨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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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사건의 핵심

집주인은 공제 주장을 하며 항변하였으나 전세보증금 잔금 전액을 반환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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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 잔액 전부를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