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로봇제품을 개발 및 제작하는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돌이켜봐도 본인은 자신의 컴퓨터로 접속조차 하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배포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에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일을 하는 프리랜서들도 많은데다가 거래처 직원들조차 회사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여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보니 그중 누군가에 의한 행동일지는 몰라도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프로그램 제작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회사 아이피로 접속된 사실만으로 피고를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2.사건의 결과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손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입증 사실이 불충분하면 증거 부족으로 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소송입니다.

 법률사무소 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적극 어필하여 방어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