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그 횟수와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는 범죄이고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식 기소가 되어 벌금형으로처벌이 끝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진단과 벙어방법에 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변호사는 수많은 사례를 진행 하면서 피의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들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음주운전의 재범인 경우 두려운 마음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음주 측정거부를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을 하게 되면 1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는데요.
측정 거부를 하면서 공부집행 방해까지 추가 될수도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재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음주 측정거부를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재범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2년이상 6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2%미나인 사람은 1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재범에 대한 처벌 역시
동종 전과의 처벌 간격에 따라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경우 뻉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1년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두려워 도망가는 분들이 많은데, 처벌이 가중되니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천안 아산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3%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과 신고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음주운전 3진 재범 사건이었기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실형 방어와 벌금 감경이 절실했습니다.
2.사건의 진행
피고인이 이미 2회 전과로 인해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경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3.판결의 선고
피고인은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