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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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 나쁜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은 높아지고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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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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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현금카드(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생체벙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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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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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인으로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구글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코인계좌를 통해 코인을 해외전자지갑으로 이체만 해주면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자와 연락을 하게 됩니다.

텔레그램에서 불상의 자는 의뢰인의 코인계좌 및 업무를 원활히 하기 한 명목으로 농협계좌를 양도받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앱을 통해 핸드폰을 개설하게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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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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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초 이 사건을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고 경찰에 진정을 넣었고,

텔레그램상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전부 캡쳐해 뒀습니다.

군인의 신분이기에 사건은 군 수사대로 이첩이 되었고,

의뢰인은 총 두번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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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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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사기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만 포함되어 약식기소가 될수 있게 조력하였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