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공무집행방해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개념과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또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2항)

위계(거짓이나 속임수)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보호법익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죄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업무방해)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1) 적법한 공무집행의 존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킵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공무집행방해)

2)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은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협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아래는 천안 아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유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먼저 집에 가려다 술에 너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가게 앞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그런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판결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