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처벌,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형법 20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삽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
|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강제추행 처벌은 단순히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죄질의 경중 :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심할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클수록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재범 위험성 : 동종 전과가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아래는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어릴적 성범죄 피해를 입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립을 위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 내 사수인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서도 피해자를 성희롱하며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생 같아서 그런다는 핑계를 대었고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자 피해자는 이를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 혹은 피해자가 앞으로 남자를 사귀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2.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추행횟수가 다수이고, 직장 하급자를 상대로 한 추행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퇴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