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정 0000 위증죄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생과 동업을 하면서 정산문제로 사이가 틀어져 피고인의 아내가 동생부부가 운영하던 조합을 상대로 이에 대한 정산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문에 취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묻는 대로 답변을 하였으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로 보아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포인트

피고인의 위 사건에서의 위증하였다고 하는 단편적인 진술만으로는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위증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인정받는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였습니다.

3. 이지연변호사의 변론

이에 이지연변호사는 피고인이 비록 닭 출하 경위와 대금의 입금 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질문의 취지에 대한 몰이해 혹은 착오로 인한 것이고 이후 이어진 증언에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내용을 설명하여 앞 증언의 본래 취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것인바, 피고인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 본다면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부분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나아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재판부는 위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