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가장으로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 많이 마시지 않았고, 차안에서 3시간 가량 휴식을 한 상태였기에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박아 탑승자인 운전자와 동숭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0.252%의 높은 수치가 나왔고, 피해자들은 각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2. 사건의 진행

음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합의가 우선이었기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인 이지연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신속히 합의하였고, 검찰 단계까지 2번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1,700만원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식계에 있던 사건이 판사의 정식재판회부로 부통상(정식절차에 회부되는것)되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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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선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1,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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