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정 000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회사로부터 배포업무만을 위탁받아 생활정보지 배포업무를 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이 회사는 각 배포원들과 도급 유사한 형태의 배포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장소에 생활정보지 신문을 배포하는 업무를 배포원들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명의 배포원이 음주 배포 및 다른 배포원과의 불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위탁업무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에 이 배포원은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이 배포원을 근로자로 채용한 바가 없고 배포원 역시 물품배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충분한데도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배포원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이 배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이지연변호사의 변론

이에 이지연변호사는 위 배포원은 ① 피고인과 사이에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 근로계약이 아닌 신문배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배포원은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배포 업무를 행하였던 점, ③ 배포 이후 퇴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업무 종료 후 자유롭게 귀가하는 등 일정한 근로시간의 구속이나 제약이 없어 출·퇴근에 대한 복무관리를 받지는 않았던 점, ④ 퇴근시간 이후 자유시간이 많아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점(실제로 배포원은 피고인과의 배포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중에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⑤ 신문배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족과 함께 배포를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고 이는 배포원이 자유의지로 결정이 가능하였던 점, ⑥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나 관리자가 배포원의 신문배포 차량에 동승하여 업무를 감독하거나 업무수행에 따른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등 배포원은 회사로부터의 구체적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배포함 역시 배포원이 책임지고 관리하였던 점, ⑦ 피고인은 배포원에게 배포비 165만 원 외에 자동차 유류비, 운행비용, 유지비 등의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매월 지급된 배포비에 인건비와 운행비용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신문배포라는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적 성질로 볼 수 있는 점, ⑧ 배포원이 신문배포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시 피고인은 배포비 지급을 중단하고 신문 부수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⑨ 배포원은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⑩ 배포원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물품배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포원은 계약의 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근로관계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재판부는 위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