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21. 9. 경 혈중 알코올농도 0.191%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기소될 당시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헌법 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검사님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법 동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포인트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취업규칙 및 사규에 따라 해고될 위험에 처하여 벌금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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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으나 선임 단계에서 이미 공판이 종결된 사안에 대한 변론 재개 신청을 하고 양형자료 및 정상 참작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 되었고, 법률사무소 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이미 같은 법조를 적용하여 형이 확정되신 분들은 반드시 재심 청구를 하여야 하고,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분들은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