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년과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음주 운전금지 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였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여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액을 변제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반드시 실형만은 피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포인트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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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의뢰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