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친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5m 운전하다 같이 주차를 하던 옆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들이 많아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2. 이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이 다행히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 처분을 받지는 아니하였기에 감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