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들은 이제 갓 스무살, 수물 두살이 된 피해자의 부모로써 어린 나이에 부부가 되어 부모들의 도움없이 자신들이 낳은 자녀를 키워보고자 열심히 애를 쓰며 수 개월을 잘 버텼는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방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집에서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이를 잠시라도 맡아 줄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돈을 구해보자는 짧은 생각으로 지인의 집에 아이를 잠시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되자 다시 아이를 데리고 지인의 집을 나오게 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지도 모르는 집에 피해자 아빠의 지인에게 아이를 하루만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그 지인이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인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유기 방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의 핵심 ]

의뢰인 중 한명인 피해자의 아빠는 2020.10.경과 2020. 12. 경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고 의뢰인들의 범죄사실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상태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들이 가해자이긴 하지만 이들 또한 피해자의 부모인 지위에 있어 피해자를 잃은 슬픔은 고스란히 의뢰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실과 의뢰인들이 자라면서 이들 역시 부모한테서 적절한 부양과 보살핌,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자라서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적절한 대처능력을 가질수가 없었던 사실 등을 밝혀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집행 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집행 유예형의 선고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뢰인들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사실임에도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