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뺑소니(물피도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 아산 지역에서 관련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만한 물적 피해 발생 후 조치(인적 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은 경우.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는 제외됨) 주로 '물피도주'와 관련됨(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도주치상/도주치사 (특가법 제5조의3) : 인명 피해(상해 또는 사망)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형량이 훨씬 무거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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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유기 징역 도는 500만~3,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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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종종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아래는 천안음주운전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 후면을 들이 받아, 차량을 손상시키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동승자에게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주하여 진행중 다른 차량을 또 다시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중이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야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선고
피고인은 벌금 1,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