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무면허운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르면,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대법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가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천안무면허운전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음주재범 무면허운전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어머니와 동생을 살뜰히 보살피고, 이혼한 여동생의 사정을 생각하여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판단의 실수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전에 이미 두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이번 사건의 구공판 기소로 자칫 실형 선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길의 조력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매우 두려워 하였고 법률사무소 길은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선고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