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과정

2023. 11. 30. 원고 소장 접수

2025. 4. 10. 판결선고

2. 사건의 개요

​원고는 귀화한 중국인이고 피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원고는 원고가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이 먼저 이혼 청구를 하였고, 아무 귀책이 없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접수했을 당시 피고는 상간녀에게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이혼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승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이 종결된 직후 원고는 돌변하여 피고를 구박하며 윽박지르기 시작했고, 피고 역시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가. 위자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피고인 의뢰인은 이미 상간소송에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자료와 별개로 원고에게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둘의 위자료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 상간녀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피고에게 변제의 효력이 있으며 이는 원고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공제 주장한다면 당연히 이는 위자료 금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원고대리인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내용에 근거하여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원고와 피고는 공동재산으로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피고였지만 담보대출 채무자는 원고여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이전하고 차액을 지급받겠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원고가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두어서 매매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피고는 추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해야 함을 어필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대로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이전하고 피고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판결의 선고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 및 이자 지급,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는 이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1,310만원 지급

5. 판결의 의의

이혼사건에선 어느 한쪽이 전부 패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느 한쪽이 이혼에 부동의하여 이혼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거의 일부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도 거의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고는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였고, 아파트 명의이전에 관하여도 법률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였기에 원고의 주장은 전부 기각되었던 것인데요.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서로 원만히 조정을 하는 편이 서로에게 더 이익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피고는 선고된 판결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도 받고 이혼할 마음이 있었고, 아파트 처분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조정을 했다면 원고에게 더 이익이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