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가. 위자료부분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에 원고가 상간녀로부터 지급받은 위자료 금액에 대한 공제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 피고의 공제항변 및 변제충당
피고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그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 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0000.00.00.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상간자의 위 변제는 피고를 위해 효력이 있다.
한편, 위 변제액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에 위 변제액 00.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원금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십여년전 상속된 재산인데다가 명의신탁이 인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는 모친이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0000.00.0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마쳐진 점, 혼인 기간 등에 비추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되, 취득경위를 기여도에 참작한다.
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 주었습니다.
다. 현금은닉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인출한 혐근이 은닉되었으니 피고의 소명외 차액인 수천만원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당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고 현금 인출하여 취득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반영한데다 원고가 현금이 입출금된 경위나 계좌간 돈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편적인 주장을 하고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 현금 인출금 중 일부는 적극재산 순번 13, 14번의 매입에 사용되어 피고의 적극재산에 산입한 점,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금융재산 로 원고가 주장하는 인출시기, 횟 수,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은닉, 임의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원고의 피고가 상간녀에게 지급한 금원이 재산분할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심지어 수년전 피고가 상간녀에게 이체한 금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서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는 이를 재산분할에 기여도에 반영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비되고 없는 금전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상간녀에게 지급한 위 돈이 부부공동재산을 낭비 한 것이므로 피고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혼인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금융재산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출시기, 횟수,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임의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