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직 교사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어머니를 통해 배우자가 될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남자의 부모님들이 교회의 장로 및 집사님이시고 양가 모두 믿음이 충만한 집이라,

교회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원이 보증된 셈이었죠.

의뢰인은 혼기가 꽉차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았고 양가 부모님들의 주도로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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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혼 준비과정에서,

의뢰인은 남자가 혼전이긴하지만 단 한번도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했지만

종교적 믿음으로 혼전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런 남자의 태도에 더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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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집 인테리어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조금 미루고 결혼식 사진 앨범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어 보게 되었는데

숨겨진 폴더안에서 온갖 동성애 성관계 포르노 영상과 남편이 결제한 동성애 관련 물품사진 및 영수증, 그리고 지금 연애중인 상간남과의 연애 편지등을 발견하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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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부부관계가 없던 차에 저런 증거를 확인한 후에야 그 이유를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은 그 상간남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행동과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사실혼을 해소하는건 당연하지만 이런 모든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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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우리가 오해를 하는것이고 억측에 불과하다며 계속 거짓말을 했고, 결국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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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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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혼인 취소가 아닌 사실혼 부당 파기로 진행된 이유는 혼인취소를 할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취소는 위의 경우는 민법 816조 제2호의 사유인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러한 새유 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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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으로 부터 그 이유를 듣고싶어 6개월이 넘어가는 기간동안 설득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 기간을 지나 소송을 하게 되어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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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공동하여 3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피고1인남편은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