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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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장비를 다루는 사업을 운영하는 성실한 분이었고 아내는 이러한 배우자의 자력을 빌미로 사치를 일삼으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이를 낭비하거나, 투자를 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사기죄를 저지르고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이미 혼인은 수년 전부터 파탄 나

각자 별도의 독립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의뢰인에게 수억원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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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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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감정을 비롯하여 오랜 시간 다툼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의 형사재판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기록을 송부촉탁하여 확인하던 중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적극적인 기여도 감액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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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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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3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기여도는 10%로 인정되어 원래 가지고 있던 상대방의 재산과의 차액인 2,400만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