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출생된 자는 친생 추정이 미쳐 혼인중의 자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혼 후 바로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였는데, 결국 생부가 아닌 전남편의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과 성이 달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2. 사건의 진행

이러한 사안의 경우 유전자 검사가 필수이므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손쉽게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3. 판결의 선고

의뢰인은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제 자녀는 친부의 자녀로 등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