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사망신고를 하려는 과정에서 망자의 자녀가 아니라 사망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모친이 큰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당초 의뢰인의 아버지는 큰어머니와, 어머니는 큰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었던 것인데요.

어른들이 당초 혼인신고를 할 때 배우자를 바꿔 잘못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는 수기로 공부기재를 할 시기였으니 그런 실수나 착오도 흔했을 것입니다.

이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출생 신고까지 이미 다 마친 상황에서 수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고 서로 이혼신고를 하고, 다시 제대로 된 혼인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문제는 이혼은 하였지만 서로의 자녀들까지 자동으로 어머니가 바뀌어 기재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어머니와 아버지였던 것이고 어머니의 자녀들에는 큰어머니의 자녀들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 의뢰인은 생존해 있는 큰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았고, 검사를 상대로 망자와의 친생자 존재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우선 망자를 상대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고 어머니의 친척들은 이미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였기에 간접 사실 만으로 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선행 소송으로 큰어머니의 자녀들이 의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 부존재확인을 하여 받은 판결이 있었지만 이미 기록이 폐기되어 유의미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이 잘못된 가족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3. 판결의 선고

망자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학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