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사건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세 이상으로 2010년경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어느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신청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공단에 그 기간 동안 전남편과 별거했고 남편에게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고 하소연 해보지만 공단측에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확인 판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당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고, 사실혼 배우자와의 분쟁으로 감옥에 복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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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진행

​피고인 전 남편의 주소지가 불명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데에 긴 시간이 걸렸고, 형사기록이 기록 보존 년한의 도과로 전부 폐기 되어 문서송부촉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심지어 판결문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촉탁이 거절되었으나 힘들게 피고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여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확인하였습니다.

3. 판결의 선고

원고의 전부 승소로 원고는 분할연금대상기간이 되는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