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딸하나를 두고 아내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선고이후 치료를 받고 완치한 아내는 특별한 언지없이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고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굉장히 다정하지는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결혼생활이라고 생각했고, 힘들지만 잘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혼까지 청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사실 의뢰인 역시 불만이 많았지만 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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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보낼 즈음 원고는 집을 나가 의뢰인과 별거를 하였고 자녀마저 두고 나간 상태였기에 이에 대한 양육권 정리역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조정의 진행

의뢰인은 5억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자신의 암진단으로 받은 보험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기여도에 대한 입증은 전혀 하지 않은채 의뢰인에게 50%의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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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의뢰인은 그래도 원고를 최대한 배려하여 1억5천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혼자 양육 중인 자녀의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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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은 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측은 소가를 확장하여 3억 5천만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선고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30%만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는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