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1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수차례 갈등을 겪으며 혼인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1은 우연히 업무상 피고 2를 알게 되어 가까워 지게 되었고, 이를 원고에게 발각당하여 원고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피고 1의 부주의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합의 사항을 남기지 않았고 원고는 전 재산을 원고에게 주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와 피고 1에게 사인을 요구하여 피고 1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1과 피고 2는 혼인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공동하여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2. 판결의 선고

피고 1은 2500만원을,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2중 2000만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1과 피고2의 위자료 책임은 결국 2500만원으로 제한 되었는데요.

위자료 금액이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천만원을 청구하여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기에 보통은 소가를 3000만원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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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도로 인한 이혼이든 다른 사유로 인한 이혼이든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발생하게 될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이혼 합의서 작성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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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더라도 재산분할 협의시 위자료 금액도 포함하여 협의한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명시하여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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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 재산을 지급하는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위 재산분할금액에는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등의 문구 정도는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